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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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정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해식 1 양시훈 1 김재권 1 박상훈 1 강석희 1 김영국 1 류홍섭 1 이형주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공2024상,325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8. 23. 선고 2023노167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22하,1704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9도12986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

2019년

2018년

2017년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도3542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4하,1370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5391 판결
  [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][미간행]
  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12. 대구지법 2007. 2. 13. 선고 2006고정3671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921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3. 대구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1762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도8875 판결
 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6.2.15.(244),269]
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